영업신고·허가

□ 영업의 신고

1. 영업신고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위탁급식영업
라. 제과점영업

2. 영업신고 제한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를 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다.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를 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마. 위해식품 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영업신고 절차

가.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1)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 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만 해당)
4)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 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 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 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1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 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자동 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항)(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4. 영업소 시설의 확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5.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신고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발급받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 영업의 허가

1. 영업허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2. 영업허가 제한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

1) 해당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제36조)에 적합하지 않은 때(「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1호)
2)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를 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위해식품 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6)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7)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

3. 영업허가 절차

가.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1) 영업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6)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4. 영업허가증 발급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2항).

나.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