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

□ 비자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정보마당 출입국/체류 안내 사증(VISA) 참조).

○ 비자와 입국허가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정보마당 출입국/체류 안내참조).

□ 여권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권참조).

□ 비자의 종류

1.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2.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가.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나.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1)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2)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3)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4)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체류자격

1.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2.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 리법」 제17조제1항).

※ 외국인의 체류자격, 각 체류기간 해당자 및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체류기간 의 상한은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1. 비자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 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 비자변경'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경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 입국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가.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 나.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다.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 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비자변경허가의 절차

가. 신청 시 제출서류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 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다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 2항제4호, 별표 5의2 및 서식 41).

나. 주요 체류자격별 비자변경 서류

다.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3)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비자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기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4)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준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5)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 6) 체류기간 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라. 비자변경허가의 취소·변경

1)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가)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다)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라)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마)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2) 의견의 청취

가) 법무부장관이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나)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변경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마.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1) 강제퇴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2) 처벌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